낙태죄 헌법불합치 전 수술한 의사…대법 “무죄”
ecou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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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12:41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ㄱ씨에게 무죄를...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나오기 앞선 2013년 9월 약 5주된 태아의 낙태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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