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전 수술한 의사…대법 “무죄”

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낙태죄 헌법불합치 전 수술한 의사…대법 “무죄”

ecoubx 1 1254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ㄱ씨에게 무죄를...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나오기 앞선 2013년 9월 약 5주된 태아의 낙태 시술을... ound_only'
1 Comments
배틀크루저 2021.03.21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