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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 뒤쳐진 형법, 소년법 / 피해자를 위한 법은?
있어도 피해자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검찰과 법원에서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도 이들은 사과도 하지 않고 2차 가해를 계속했다. 고소당한 사실을...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사과 없이 일본이 100억원을 기부해 일본군 전쟁범죄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에서 할머니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구조로... 남인순 "피해자에 사과&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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