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적용 새 양형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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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적용 새 양형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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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해당 되는게 진짜 상당히 많음 성폭력 폭행 욕설 이런 거 뿐 아니라 경제적 폭력(?) 낭비 지출 의심

 

방임 이런것들 

 

이런 것들도 다 범죄 될듯 ㅋㅋㅋ

 

데이트 폭력의 범위가 너무 넓음

4 Comments
dkfjiej22 2021.11.06 14:00  
법 취지는 좋은데 남용 사례가 문제지
녹색괴물둘리 2021.11.06 14:00  
랄랄한다
ddm빵 2021.11.06 14:00  
데이트폭력이란건 미혼인 상태에서 말하는거 아니였어?
타타 2021.11.06 14:00  
저거 다 여성이 남성한테 하는거 아니냐